정부는 대우 구조조정에 따른 재벌계열 투신·증권사의 손실을 모기업인 재벌들이 부담토록 해 내년 2월 「투자자(개인·일반법인)에 대한 95% 원리금 보장」이 지켜지도록 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최소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은행 계열 투신·증권사의 손실은 일단 모기업인 은행이 떠안도록 한 뒤 유동성 부족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보전해주고 비재벌·은행계열 투신·증권사의 경우 스스로 손실을 부담토록 하되 이를 감내할 수 없을 경우 합병·피인수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일 『재벌계열 금융사의 손실은 재벌들이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게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 원칙이었다』며 『투신·증권구조조정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투신·증권사들은 크게 재벌·은행·기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은행 계열의 경우 일단 모기업인 은행이 구조조정 손실을 부담토록 하되 유동성 부족분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재벌 및 은행계열에 속하지않은 투신·증권사의 경우 증자·업무이익 등을 통해 스스로 손실을 부담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감내할 수 없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합병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방식으로 은행 인수후 공적자금 투입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인수 한국은행이 제3은행에 출자한 후 흡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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