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국감현장 모니터링이 국감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무엇보다 의원들의 「자리 지키기」가 두드러진다. 지역구 행사까지 불참해가며 국감을 챙기는가 하면, 심지어 동료의원의 모친상조차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녀올 정도로 시간을 쪼개쓰고 있다.
특히 국감을 초·재선의원들의 「놀이마당」쯤으로 치부해온 원로급 다선의원들도 꼬박꼬박 국감장에 얼굴을 내민다. 단순히 시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피감기관을 호되게 몰아치는 등 제대로 국감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물론 코앞에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의 낙인을 면하기 위해선 일단 「현장존재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국감현장 감시가 거꾸로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기본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단 질의의 양을 최대한 늘려잡는 경향이다. 그러자니 반복질의·백화점식 질의는 보통이거니와, 남의 질의내용 가운데 이야기가 되겠다싶으면 즉석에서 베끼거나 가로채기를 하는 일이 무시로 일어난다.
또 제한된 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하려다보니 1대1 질의답변을 통한 문제의 심층파악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한 질의는 부실한 서면답변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설교통위의 한 중진의원은 『동료의원들이 시민단체의 현장 모니터링을 의식, 확실히 예년보다는 긴장감을 갖고 국감에 임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현장감시가 오히려 국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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