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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한샘의원] "용인등 택지개발정보 사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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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한샘의원] "용인등 택지개발정보 사전유출"

입력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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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 415만평이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직전 2년여동안 땅 주인이 한번이상 바뀌는 등 택지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특히 관계부처간 및 지자체와의 택지개발 협의시기에 이들 택지지구내 토지의 93%가 주인이 바뀐 것으로 집계돼 이 단계에서 정보유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이 용인 죽전, 용인 동백, 인천 논현2, 남양주 진접, 김해 율하, 경산 사동2 지역 등 최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6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 논현지구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예정지를 조사하는 1년사이 전체 토지의 43.7%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먼저 개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건설업체 등 법인이 전체 토지의 29%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IMF체제 아래서도 투기바람이 불었던 용인 죽전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에는 2년동안 지구면적 180만평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339만평이 거래돼 주인이 2번이상 바뀌는 등 투기행위가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구는 정부부처간 및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기간에 대상토지의 150%이상이 거래됐다.

남양주 진접지구는 IMF 영향으로 토지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에도 토지가 2번이상씩 거래됐고, 개인의 거래가 법인의 거래보다 많아 개발정보가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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