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매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상돼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재정경제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말 대비 0.7% 인상된 반면 공공요금은 1.2% 올랐다. 지난해에도 소비자물가는 7.5% 올랐으나 공공요금은 9.5% 상승했고, 97년 역시 공공요금(5.1%)이 전체 물가(4.5%)를 앞질렀다. 96년도 같은 추세(물가 4.9%, 공공요금 6.7%)였다.
공공요금중 전기 전화 우편 철도 시외·고속버스 전철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 의료보험수가 국립대납입금등은 중앙정부가 중고교납입금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요금 쓰레기봉투료등은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선언했고, 하반기에도 현재까지 고속도로통행료(9.8%)와 광역상수도요금(31%) 2개만 조정됐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중앙정부 책정요금일 뿐 지자체 관할 공공요금에서 이미 상수도료(12.1%) 하수도료(9.6%) 쓰레기봉투료(2.8%) 정화조청소료(1.1%) 중고납입금(8.9~9.3%)등 5개 요금의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96년이후 인상된 주요 공공요금을 보면 시외버스요금과 고속버스요금,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연평균 13%, 11%, 14%씩 3년 연속 인상이 이뤄졌으며 올해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상·하수도료는 96년부터 4년간 한차례도 빠짐없이 연평균 11%, 14%씩 인상이 이뤄졌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과거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억제해온 탓에 단계적 현실화 과정에서 인상폭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커진 측면이 있다』며 『금년의 경우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내·시외·고속버스등 교통관련요금은 인상을 허용치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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