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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근리 학살' 보상책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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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근리 학살' 보상책 찾아라

입력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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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 사건이 근 반세기가 지난뒤 미국측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생존피해자 등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실체 확인에 소극적이던 이른바 「노근리 양민학살」이 근거문서의 비밀해제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AP통신은 30일 미군이 1950년 7월26-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현지에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군으로 간주, 무차별 학살했다고 보도했다. 생존자들은 이 사건이 사망자가 200여명, 부상자도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처참했다고 전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한미 양국정부가 「노근리 학살」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사건의 분명한 진상을 밝히는데 우선 진력해야 할 줄 안다. 다음으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비록 반세기 전의 불행이고 전투수행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대책마련은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아직도 이 사건은 그날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주민 등 피란민 500여명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작전을 위해 한국경찰에 민간인의 소개를 요구했고, 경찰로부터 「소개완료」를 통보받은 후 가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가장해 침투시킨 북한군에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우긴다고 해도 북한군이 상당수의 아녀자와 더구나 3살·4살배기 젖먹이로 위장했을리는 만무하다. 전투중 피아(彼我)식별이 어렵고, 또 백보를 양보해서 미군과 우리 경찰간 의사소통의 잘못이 있었다고 쳐도 이제 피해자가 양민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미국은 사실을 시인·사과하고 배상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전쟁에 관한 제반규칙을 준수했다』는 얘기로는 더이상 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수수방관 자세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줄 안다. 물론 이 사건이 반세기 전의 일로 이를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국민의 보호가 그 첫째 덕목이어야 한다. 새삼 이 사건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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