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탈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강도높게 이뤄지는 조세범칙조사가 올들어 크게 늘었다.2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조세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65건, 1,47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83건, 1,380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78% 수준, 금액은 지난해 추징세액을 이미 넘어섰다.
건당 추징세액도 올 들어서는 2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6억6,0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사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94년 10건에 불과했던 범칙조사가 95년 15건, 96년 20건, 97년 29건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의 경우 일부 부유층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한데다 거래실적이 없이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범칙조사가 증가하면서 추징세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반조사로는 소득세 관련 조사가 4,781건에 추징세액이 1,314억원, 법인세조사는 2,116건, 1조1,217억원, 부가가치세조사는 3,412건에 1,245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h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