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법원장] "사시합격자 증원필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29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법조인력이 선진국보다 양적으로 적은데다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법조인력의 전문화 등 양적·질적 팽창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최대법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사시 합격자수 증원에 반대해 온 사법부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시 합격자수 및 선발제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법원장은 또 『판사의 수적 증가가 수반되고, 판결문 작성보다 심리에 치중토록 하는 등 업무경감 방안을 추진한다면 재판에 대한 국민 불만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해 법관 신규임용자수도 늘릴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최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각급 법원장, 법관 및 직원 등 6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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