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의 과기정통위의 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감청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인권침해와 정치공세로 맞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의원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 긴급감청허가와 정보제공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뒤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불법적인 도·감청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감청을 혼선해서는 안된다면서 야당측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대법원과 정통부 자료를 비교, 『올 상반기 긴급감청 청구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배인 112건에 달하는 등 정부 해명과 달리 긴급감청 허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해 허가받은 187건의 긴급감청중 165건이 세풍·총풍수사가 진행되던 7월부터 9월에 집중돼 있다』며 감청이 야당탄압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강재섭(姜在涉)의원도 『정보기관에서 여야 정치인과 언론계 간부, 기업인 등 각계 인사의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추적, 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의원은『지난해 국감에서 감청문제를 제기한뒤 통신비밀보호법등 제도적장치 마련에는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야당이 1년뒤 똑같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영환(金榮煥)의원도 『감청의 대상과 범위는 최소화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투명해야 하지만 수사상의 필요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불가피한 감청이나 정보제공 등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남궁석(南宮晳)장관은 『감청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중이며 현재 150건인 감청범위를 120건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감사에는 7월14일 과기정통위로 옮긴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잠시 참석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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