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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 긴급감청 법원허가 112건 정부발표는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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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 긴급감청 법원허가 112건 정부발표는 103건"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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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9일 14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감사는 내달 18일까지 20일간 모두 3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첫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감청여부 동티모르 전투병파병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무효화선언 두뇌한국21(BK21)사업등을 집중 추궁했다.

과학기술위의 정보통신부감사에서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올들어 긴급감청이 대폭 줄었다는 정부 해명과는 달리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감청 허가건수가 99년 상반기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로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183건의 6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정통부 자료는 실제 실시된 긴급감청이 지난해 1,038건에서 올 상반기 15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중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은 건수가 103건으로 대법원이 밝힌 허가건수 112건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통계 자료를 축소·조작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법원 집계는 영장 발부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정통부는 같은 영장이라도 2곳이상의 통신기관에서 감청이 이뤄졌을 경우 개별 기관수를 모두 통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 장영달(張永達·국민회의)의원은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을 설정, 출어토록 하는 평화수역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이희정기자 jaylee@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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