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이날 강제 불임시술을 받은 유모(46)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은 뒤 『강제 불임시술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것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정부와는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김인곤(金仁坤·국민회의)의원은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인원을 초과, 시설내 사고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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