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각종 대형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엔고, 반도체 특수, 고유가, 대우사태, 금융시장 및 대외신인도 불안등이 그것들이다. 이 요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경제를 보는 정부와 비정부측 사이의 견해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0% 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4·4분기도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도 문제가 없고, 금융대란은 있을 수 없으며, 금융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중 생산이 다소 둔화했지만, 대우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경제가 안정적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낙관론이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우선 8월중 산업활동동향에서 보듯 생산과 소비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경기를 지탱할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 직접적으로 물가를 위협하는 원유가도 당분간 하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산유국의 원유 감산합의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의외로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의 예상외 호황도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국내업체들은 생산량 대부분을 고정거래처에 납품해 떼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도체 호황은 거품을 만들어 전체적인 경기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체시킬 수 있다. 95년 반도체 초호황기 때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호황에 들떠 흥청거리다가 체질개선의 좋은 기회를 놓쳐 결국 외환위기에까지 몰렸다. 이같은 착시현상이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이지만 그동안 경기부양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저금리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당장 내년도에 본격 가시화할 물가불안에 대비하는 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철환 한국은행총재가 언급한 통화운용 긴축전환은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해서는 안된다. 욕심을 내 무리하다가 자칫 모든 것을 놓칠 우려가 있다.
경제에는 심리적 요인을 무시못한다. 하지만 낙관론을 강조한다고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아니다. 환란직전 「펀더멘틀 론」의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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