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금융시장의 혼조세, 대우사태의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자금이탈등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악재들이 잇따라 돌출하고 있다. 비록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엔고(高)·반도체 특수등 호재도 많지만 안팎의 불안요소들이 워낙 커 위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제유가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내달부터 리터당 1,300원대에 진입하고 공공·개인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통화와 금리상승, 부동산가격인상등과 맞물릴 경우 심각한 인플레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목표를 2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하향조정하는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내 수입의존도가 큰 두바이산 원유가격은 현재 22~23달러에 불과, 국내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기관들은 배럴당 27~28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물가·경상수지 악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사태 처리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자금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 여건도 크게 악화, 대외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비록 엔고와 반도체특수 등으로 국내경기의 추가부양 및 수출증대효과가 있으나 「반짝경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불안요인을 완전 상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안인식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고, 종합적 정책대응능력결여로 시장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기관리능력」회복과 유가 30달러시대등 「최악상황」을 염두에둔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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