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민정부때 시작한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해양수산부가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윤철상(尹鐵相·국민회의)의원과 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 신공항, 경부 고속철과 함께 문민정부의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은 완공뒤 연간 8,000천억원의 정부 보조가 추가로 소요되고 총사업비(당초 5조5,000억원)가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해외 투자자와 연구기관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대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은 지난 5월 미국 코넬대 연구소에 가덕도 신항만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이 연구소는 완공후 수입원인 항만 사용료가 동북아 경쟁항만의 2배에 달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IBRD)도 지난해 10월 부산신항만㈜의 차관공여 요청에 대해 부산 신항만의 경제성이 부족해 차관을 공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덕도 신항만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97~2011년 민자(3조8,000억원)와 정부예산(1조7,000억원) 등 5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 고비용 소요가 많아 10조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해양부 당국자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1단계 공사(2006년 완공)는 진행하되 2단계 공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민자사업 지정을 해제, 국고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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