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위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결정사항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고 위원들에게 조기해체를 묻는 질문서까지 돌려 말썽이다.사태의 발단은 위원회가 지난달 2일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한 결의내용을 보고, 공개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총리실은 『위원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간이과세제를 「향후 폐지」하고 표준소득률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간이과세제 2001년 폐지, 표준소득률제 2000년 폐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승(朴 昇)위원장은 27일 『위원회에서 간이과세제 등의 완전폐지를 결정할 때는 실무적으로 2001년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며 『총리보고를 앞두고 위원장 재량으로 정부의견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추천인 최영태(崔榮太·공인회계사)위원은 『위원들의 동의없이 결정사항을 바꿔 발표하고 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위원회 조기해체에 대해서도 박위원장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으나 참여연대 등은 『2단계 과제로 국세행정 개혁과 연계해 종합적인 소득파악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해놓고 잡음이 생기자 느닷없이 해체 얘기가 나왔다』며 의아해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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