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1] 정부기관 수감준비 표정

올해 국정감사가 29일 시작돼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계속돼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총 35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각 정당과 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각오」. 이에 따라 피감기관들은 여느 때보다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청와대·총리실

청와대는 국감일정이 10월18일로 잡혀 있어 아직은 느긋한 분위기. 그러나 야당이 선거를 의식, 상당히 거칠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정확한 자료로,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특히 야당이 사직동팀의 활동범위, 계좌추적, 감청·도청, 재벌구조조정, 세무조사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대응논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총리실은 야당이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비자금의혹, 대국민 내각제 개헌 약속파기 등 총리를 직접 겨냥한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 주요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혼선, 도·감청문제 등으로 집중포화를 맞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교·안보부처

외교통상부는 동티모르 파병문제가 당장 29일 국감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인권과 국제사회 역할론 등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또 북·미베를린 회담타결 결과에 대해선 한·미·일 공조체제와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답변을 통해 부정론을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통일부는 서해사태를 계기로 표출됐던 야당의 대북포용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론될 것에 대비, 포용정책의 타당성 논리를 가다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챙기고 있다. 또 페리보고서 공개이후에도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남북대화 국면에 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것에 대비한 논리도 마련중이다. 특히 북·미 관계 진전은 한·미·일 공동방안에 따른 것이어서 우리측의 소외는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매사에 꼼꼼한 조성태(趙成台)장관이 답변자료를 일일이 체크, 「내부감사」에 더 애를 먹는 모습이다. 역시 동티모르 파병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파병부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신경을 쓰고있다.

■사회·문화부처

유난히 현안이 많은 보건복지부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국민연금 등의 현안들이 국민건강·복지와 직결돼 있을 뿐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쟁점화한 사안들이어서 「집중타」를 맞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달전부터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를 만들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다. 특히 의약분업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3대 현안의 관련부서 직원들은 수주일째 밤샘을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두뇌한국21」(BK21) 사업이 최대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 고등교육지원국과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예상질문 및 답변을 마련해 놓았다. BK21의 과학기술분야는 「예산 몰아주기」, 인문·사회분야는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됐다는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론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대책의 실효성 문제, 고용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제도의 효과, 신노사문화정책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고 차관 주재로 실·국장들이 참가하는 국감 워크 까지 가졌다.

문화관광부는 부처 현안 뿐 아니라 장관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고 폭넓게 수감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지원(朴智元)장관은 『솔직하게 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재경부는 최근 불거진 파이낸스사 문제와 상속·증여세, 소주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개편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특히 소주세율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현행 35%에서 80%로 인상한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25%, 1년유예」로 결정된 출자총액제한 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각 그룹별 출자총액 해소분 등을 들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설득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해제기준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우선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 등에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민원성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 준비하고 있다.

산자부는 삼성차 처리방안과 대우 워크아웃 등 대기업 「빅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추궁에 대비, 빅딜이 경제 체질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대구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등 지역별 산업육성 지원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적 질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제아래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했다.

도청 및 감청문제가 핵심 쟁점인 정보통신부도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는 도·감청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등 사생활 보호방안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