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기획청 장관] 日銀이 경제 망치고 있다 맹비난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일 경제기획청장관이 금융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은행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카이야 장관은 26일 TV 아사히(朝日)의 토론프로에서 지난 2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추가 금융완화를 거부한데 대해 『현단계에서 일본은행은 금융완화를 추진해야 했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더이상의 금융완화는 효과가 없다」는 일본은행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행의 발상은 금융정책이 최초에 있고 거기에서 물가, 엔, 경쟁력의 문제가 나온다는 식』이라며 『개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 듯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사카이야 장관은 『사실상의 제로 금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은행 사이의 이야기일뿐 은행과 기업간의 대출금리는 아직 상당히 높다』며 『일본은행이 시장자금을 늘릴 경우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가 경기대책은 재정정책,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정책도 병행해야한다』며 『금융정책은 「더이상 수단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않다』고 덧붙였다.

/도쿄=황영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