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침내 미사일발사 유예를 공식선언했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를 발표한지 10여일만의 화답이다. 북한 외무상 백남순이 25일(현지시간) 제5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힌 북한의 발사유예 조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 「페리보고서」의 가동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대장정의 좋은 출발점이기를 기대해 본다.백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미간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동안엔 분위기를 위해 미사일발사를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구적 「포기」가 아니라 일시적 「유예」임을 분명히 했다. 백은 또 『미사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주권에 속한다』는 단서를 빼놓지 않아 페리보고서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모색이 얼마나 험난한 도정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 조치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해빙의 변화를 가져 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돼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일단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직접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등으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어설픈 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누가 뭐래도 페리권고안의 골간은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다.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철벽공조한 대북 포괄적 구상이 실행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3국공조의 틈새를 노리려는 북한의 책략은 그야말로 무모하기 짝이 없다.
차제에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에 의해 흡수통일 책략으로 거부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부는 자성해야 할 줄 안다.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이상 선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이제 미사일발사 유예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발사유예가 바탕이 돼 연구·개발·수출·배치등의 포기를 위한 험난한 협상과정이 예고돼 있다. 우리는 양측이 인내와 성의를 갖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동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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