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가름하는 마지막 시험대이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15대 임기의 마지막 회기이며, 이번 회기에 21세기 첫해의 정치권 판세를 좌우하게 될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는 등 새시대를 맞기 위한 제반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따라서 29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여야 정치권이 새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그 첫번째 관문이 된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야 일부에서 이번 국감을 총선의 전초전으로 활용하려 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벌그룹 오너에 대한 국감의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지도부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의 석연치 않은 태도가 바로 그같은 예중의 하나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포함, 향후의 정국운영에 여야 정치권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를 당부하면서 한가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현상 호도나, 상품을 과대포장하는 것과 같은 「과대포장 정치」를 지양해 달라는 것이다.
합당과 신당, 제2창당 등의 실제목적은 총선에서의 의석 확보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개혁과 21세기 정당, 정치발전 등을 운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가 임기 마지막이라는 점을 의식해서라도 타협의 정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 때문인지 최근들어 여야간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여야는 우선 선거법 협상 등에서 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와 관련, 얼마전 이만섭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언급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행은 선거법 협상이 어려울 경우 여당 단독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선거법이야말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다가올 국감에서 여당은 행정부 감싸기로 일관하는 추태를, 야당은 정권의 흠집내기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청문회 때처럼 조건반사적인 특정인 감싸기나, 히스테리컬한 정치공세에 주력하는 의원들을 유권자들은 더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불법적인 도·감청과 계좌추적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태도 하나 하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새겨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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