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등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지원금 수령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쓰레기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행중인 좋은 제도를 알게 됐다. 가령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개입찰을 한다. 각 지역 대표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금액을 입찰서에 써넣는다.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지역이 건설지로 확정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지원금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되고 지원금의 사용과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 /박창석·쓰레기처리업체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