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이 내년부터 현행 용도별 가격체계에서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많이 내는 원가주의로 바뀌면서 농업용 산업용 전력요금등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또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2000년7월부터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 경유, 부탄(LPG)등이 대폭 인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가격개선 및 소비절약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에경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전력산업의 구조재편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력요금을 올 해 7.9%인상하고, 2001년까지 가정용(4.0%), 일반용(3.9%), 산업용(5.3%)을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산업용은 올해부터 2001년까지 14.8%나 상승하여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농업용도 140%나 올라 농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가 휘발유등의 가격조정에 따른 추가세수분을 활용하여 5,000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재원을 조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연리 2∼3%의 낮은 금리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초부터 공공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전구식 형광등 등 고효율전기기기를 공짜로 설치해준뒤 비용은 나중에 전기요금에 붙여 나눠갚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에경연은 모든 에너지 관련세를 2001년 7월까지 열량과 탄소배출량을 절반씩 감안한 에너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에 붙는 교통세, 비교통세(교육세 등) 12조원과 자동차 보유세 세수의 일부인 1조8,000억원(98년기준)이 에너지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차량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등 보유세는 줄어들지만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99년 기준)은 4.1%, 26.7%, 71.1%씩 각각 오르게 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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