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가 올해보다 5% 늘어난 92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 한사람당 세금은 208만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IMF체제로 불가피하지만 98년 이후 3번째 적자재정 편성이다. 국민 1인당 빚은 72만원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재정적자 축소가 가장 주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많아 정부가 재정적자 관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미국은 적자재정에서 벗어나는데 30년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도 그같은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내년 예산에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실업등 IMF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내년 경기를 그만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경기가 얼마나 풀릴는지, 정부 정책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금도 확보하지 않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지역균형을 내세워 부산 신발산업, 광주 광(光)산업등에 신규로 1,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개요도 없는 상태다. 또 무안_광양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내년도 100억원이 책정된 박정희기념관 사업도 당위성 시급성등에 있어 정치적인 색깔이 짙다. 공무원 연금과 농어민 연대보증 해소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예산 비중이 1%를 넘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치우쳐 내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중점을 새 천년 대비와 건전재정 조기회복 본격화에 두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비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예산 증가율과 재정적자비율을 낮춰 잡았다고 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