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내년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약 98조5,000억원. 100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국민 한사람당 세금은 국세 169만2,000원, 지방세 39만원등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5만4,000원 늘어난다.내년도 예상 경상성장률은 8%.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체감세부담」은 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개인·서민세금은 오히려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세수는 4조1,791억원으로 금년 대비 3.6% 증가에 그치고, 이자소득세수는 내년중 세율인하(22%→20%)덕에 금년보다 오히려 5.3%(3,382억원)가량 줄어들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세부담이 가장 늘어나는 곳은 기업으로 채산성호전에 따라 법인세수는 금년보다 35.5%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직접세 비중이 갈수록 작아진다는 점. 전체 조세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55.4%에서 금년 48.7%, 내년에는 48.6%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직접세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구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하고, 이른바 「역진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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