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나라 빚을 갚기도 힘든 판에 인심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니냐』적자재정 관리와 선심성 예산 시비가 내년 예산의 2대 핫이슈로 등장했다.정부는 올해 12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11조5,000억원의 빚을 더 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재정 비율을 줄여나가 균형재정을 계획보다 2년 빠른 2004년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언이 100% 가능할까. 기획예산처 실무자는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재정적자 탈출이 쉽지는 않다』며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없이는 나라 빚을 줄이기 힘들다는 고백인 셈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 11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96년말 50조원도 되지 않던 나라빚이 3년만에 두 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효에 따라 2001년부터 생산적 복지를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부실화된 4대 연금은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선심성 예산 의혹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비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 사업비가 700억원 규모인 박정희(朴正熙) 기념관 건립사업은 정치적 복선이 깔린 선심사업으로 벌써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지난해의 5배나 되는 1조원을 융자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두 자릿수로(12.9%) 인상키로 한 것도 공직사회의 인심을 얻기 위한 헤픈 씀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어민 연대보증 부담해소를 위해 3,00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도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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