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 늘어난 92조9,000억원으로 확정,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08만2,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832만8,0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8.8%가 된다.정부는 세금만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어 내년에도 98년이후 3년째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국채는 올해 12조9,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1조5,000억원이 발행된다. 국가채무(111조5,000억원)는 올해말 기준으로 100조원을 돌파, 국민 1인당 나라 빚(인구 4,700만 기준)이 236만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 경상경제성장률은 8%(실질성장률 5%), 원·달러 기준환율은 1,200원으로 책정, 이같은 예산안을 만들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재정융자 특별회계(재특) 순세입은 6조2,000억원으로 28.8% 늘었다. 세입예산의 경우 국세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99년 대비 10.6% 늘어난 69조원, 세외 수입은 주식매각, 한국은행 잉여금이 줄면서 26% 감소한 6조2,000억원, 국채발행은 10.8% 줄어든 1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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