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99년 현재 40.2명에서 38.3명으로 낮아진다. 또 초·중교 학내 전산망 확충에 따라 내년에만 15만8,000대의 PC가 보급돼 1학교 1실습실이 갖춰진다.주택 보급률은 95.3%로 올라가고 전화는 100명당 44.7대꼴로 보급된다. 완공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능력이 크게 개선돼 내년 추석에는 귀성길 정체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철도의 여객수송능력은 5.1%, 항만 하역능력은 5.7% 개선돼 물류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서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 이들의 삶의 여건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최저 생계비(23만7,000원 추정)이하 모든 저소득층에게 월 9만3,000~20만5,0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154만명으로 올해보다 10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 중학생 16만명에게는 개인당 연 62만5,000원이, 고교생 24만명에게는 연 91만7,000원이 주어진다. 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수업료 감면위원회에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된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무의탁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활용품비 등의 지원은 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5세 자녀에게는 개인당 월 8만1,000원의 유치원 학비가 보조된다. 5세 미만 자녀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월 12만5,000원가량,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월 5만원 가량의 보육료가 각각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에는 중식지원이 확대된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소외계층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130만원 이하로 범위가 늘어나고 영세상인과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도 대상에 추가됐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일부 민간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법률구조 대상도 현행 기소후에서 기소전 구속사건까지 확대되고, 사인(私人)간 민사분쟁에 관한 고소·고발도 대상에 추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돼 914만4,000명이 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내년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3,000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농어민 63만명은 개인당 평균 700만원 가량의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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