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93년 소말리아에 역사상 최초로 252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이번에도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리가 파견할 병력은 보병. 이는 과거에 파견한 평화유지군이 의무·공병부대 그리고 군감시단이었던 것과 비교된다.보병을 파견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우선 의무부대와 공병부대는 파견이 된다한들 현지 주민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파견하는 다국적군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지 주민이 아니라 다국적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평화유지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재를 통한 치안과 질서의 유지이다. 따라서 그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직화한 지휘체계에서 훈련을 받은 보병이 제격이다.
안전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수준이 가장 높은 보병이 가장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공헌도도 보병이 더 높다. 의무부대나 공병부대는 지역특수성과 작전에 따라 고가의 추가적인 특수물자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반면 보병은 평상시 갖추고 있는 장비로 국제적 효과와 효율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에 비해 공헌도와 성과는 보병이 훨씬 높다.
기동성과 철수의 용이함도 들 수 있다. 만약 사태가 나빠져 철수를 해야 한다면 다국적군의 지원임무를 담당하는 공병부대나 의무부대보다 보병이 훨씬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동티모르 파견은 베트남전, 걸프전과 같이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 어느 일방을 소탕하거나 전투를 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원하는 비무장 주민과 독립에 반대하는 지역민병대와의 분쟁을 중재, 치안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는 경제교역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21세기 미래에도 더욱 관계가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한국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인도네시아가 적극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유지군 참여는 양국간 경제적·군사적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다. /송영선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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