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끼리 노름은 도박아닌 오락

○…가까운 친·인척끼리 적은 돈으로 노름을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오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19일 처남·매부끼리 도박판을 벌였다가 벌금 30만원이 구형된 조모(41)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처남·매부지간으로 30분 정도 도박을 한데다 조씨가 잃은 돈도 5만원에 불과하다』며 『신분관계와 도박을 한 경위·규모 등을 볼 때 오락에 해당하므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조씨 등은 지난 3월 월급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카드도박을 하다 다른 인부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 30만원이 구형됐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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