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내달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무기 연기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상당기간 유보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연말까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인상요인을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유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국내 기름값 인상요인은 30원 안팎으로 이는 교통세인하 등 없이 원칙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그러나 전기·교통요금과 서비스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5% 안팎으로 예상됐던 전기요금은 물론 버스·택시요금 등도 연말까지는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엔고(高)환경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실버상품과 전력기자재, 건설자재 등을 대일(對日)전략품목으로 선정, 일본내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국내에 유치하도록 민·관합동 투자사절단을 내달말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금년도 경상수지가 19억달러 가량 악화가 예상되나 엔고를 통해 15억달러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2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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