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속개될 북·미협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크게 세갈래의 후속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가장 먼저 양측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지난 3월말 평양에서 4차회담이 열린후 중단상태에 있는 미사일협상. 현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국무부간의 「뉴욕채널」을 통해 활발히 진행중인 일정협의가 성사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안에 5차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1·2차 미사일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번 고위급회담이 열매를 맺은 베를린이 유력하다. 그러나 협상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 미국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배치및 수출등을 전면중지하고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한은 미사일문제는 「주권」의 문제라며 반발해 왔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수출 중단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전례가 있어 전망은 예측불허상태다.
이어 추가적인 제재완화와 식량지원문제등을 논의하기위한 고위급회담과 관계정상화를 다루기위한 최고위급회담도 머지않아 열린다. 제재완화 협상은 이번 조치로 이미 물꼬가 터진 상태여서 별다른 현안은 없다는게 일반적 분석. 이중 테러지원국지정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최근 6개월동안 북한이 테러지원을 하지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의회가 이를 인정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게다가 북한은 그간 저질러온 각종 테러를 전면부인해 오고 있어 의회를 설득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위급회담은 94년 제네바핵합의 당시 「대사급외교관계 격상」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데다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정책보고서에서 「대북관계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어 시작만 되면 비교적 순탄히 진행될 전망. 협상진도와 관련해서는 페리조정관의 5월 방북때 방미초청을 받은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실현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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