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페리 미대북정책조정관은 17일 백악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한 직후 국무부 정례브리핑에 참석, 자신의 대북정책보고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페리는 기조발언에서 『94년 미국은 영변핵문제로 주한미군을 대거 증강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주한미국인 피난계획을 마련하는 등 전쟁일보 전까지 치달았었다』며 『다행히 제네바핵합의에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었다』고 회고했다.페리는 또 『최근 북한이 금창리에 대규모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대포동 1호를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는 94년과 비슷한 또 다른 위기가 몰려왔었다』며 『지난 9개월간 한반도 정세를 정밀검토한 결과 한반도의 안보동맹이 교란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북한은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을 현상태로 둔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뤄야한다』고 덧붙였다. 페리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 북·미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그 방식은 일괄타결 보다는 포괄적이되 단계별로 다루는 점진적인 전술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_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의 적국들에 이를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가.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적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 그런 합의에는 이르지못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시험발사를 유예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_북한이 포괄협상안에 응하지않을 경우의 대안을 북측에 전달했는가.
『북한은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전략·전술을 그들에게 설명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뜻은 없다』
_제재완화조치가 가져올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소비재상품의 교역에 대한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고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관계돼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관계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_페리보고서가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은.
『한반도가 진정으로 평화와 관계정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의미있는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은 대북관계 진전 핵심사안의 하나다』
_북한 고위관리의 방미문제는.
『지난 5월 평양방문 때 나의 상대역이었던 강석주(姜錫柱) 북한외무성 제1부상을 초청했다. 강석주나 다른 고위인사의 방미를 기대한다』
_앞으로의 거취는.
『북한문제와 관련, 필요하고 유용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