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18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조치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새벽 백악관 대변인성명으로 발표된 해금안은 주로 미 행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있는 사안에 국한하고 있다. 북한에 보다 큰 실익을 안기게 될 추가적 해금안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사안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북한의 향후 대응자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이번 대북 해금안의 함의(含意)는 미국이 세계의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해금안이 확대되기 위해선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것은 바로 미사일발사의 「유예」가 아니라 「취소」하는 일이다. 「인공위성 발사」라며 남의 머리위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행태로서는 국제사회로 부터 의혹과 불신을 면하기 어렵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려면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다음단계의 제재완화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1단계 해금안도 베를린협상 결과가 뒷받바침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는 1차해금안 발표직후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회견을 주목한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상황이 다른 길을 요구한다면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길」이란, 만약 북한이 상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채찍」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한반도가 다시 위기상황에 직면 할수도 있다는 시사다. 결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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