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동티모르 전투병파병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국익논쟁」이 벌어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론을 펴며 『전투병 파견은 자위권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의 방침을 옹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100억달러를 투자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관계를 고려하라』며 「파병 찬성,전투병 파병 반대」입장을 고수 했다.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권익현(權翊鉉)의원등은 『동티모르 독립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릉도의 반이 떨어져나가는 사안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와 48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앞서나가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1만명의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면서 『인권이 그렇게 급하다면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조순승(趙淳昇)의원등은 『유엔이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한 만큼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병부대들을 파견한다해도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전투병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박철언(朴哲彦)의원등은 『파병은 불가피하지만 국익에 직결된 만큼 파병시기와 내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부차관은 『보병을 파견하는 것이지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야당의원들로부터 『말장난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