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했으나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행정부와 민주당 진영에서는 일단 이번 조치로 대북 현안이 본격협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분위기다.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먼저 완화조치를 취한 만큼 북한도 베를린 회담의 합의정신에 입각해 신의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에 극히 제한된 경제적 실익만을 제공할뿐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며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했다는 의회일각의 우려를 경계했다.
그러나 공화당쪽에서는 여전히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완화를 먼저 내놓은 것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벤자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은 15일 제재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별도로 펴낼 예정이다.
한편 경제제재 완화가 주내용인 이번 조치에 가장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재계는 의외로 무관심한 상태다. 윌러드 워크먼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상징적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아직 북한에서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미국기업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대학 국제경제학과의 프랭크 두보이스 교수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을 유인할만한 조건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고 북한 문제 전문가인 척 다운스도 『완화조치를 발표했다고 해서 북한 경제에 번영을 가져다 줄 물꼬가 트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컨설턴트 토머스 페인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일부 미국 기업의 관심을 끌긴 할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결제가 지연되기 일쑤인데다 도로 항만등 인프라가 열악해 동남아지역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대상은 되지못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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