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된 세금부과 늘어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세금 부과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이 16일 국회 재경위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내는 과세 이의신청 건수가 97년 4,375건에서 98년에는 4,681건으로 늘어났으며, 국세청이 잘못된 세금 부과를 인정하는 「인용(認容)률」도 43.6%에서 45.8%로 증가했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본청과 지방 국세청에 내는 심사청구 건수도 97년 5,104건에서 98년에는 5,561건으로 늘어났으며, 인용률은 21%에서 26%로 증가했다.

장의원측은 『이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그만큼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단계에서부터 세금부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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