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게 답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다른점은

잠실 반포 등 서울시내 5개 지역에서 대대적인 재건축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 미아동 등에 가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호·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재건축은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낡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구릉지 등에 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민간수익사업,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재건축에는 세입자대책이 없는 반면 재개발에는 임대주택 제공, 주거대책비 지급 등 세입자대책이 있는 것도 이런 차이를 반영합니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은 구역지정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재건축은 사업승인과 준공이라는 단순한 과정을 거칩니다. 재건축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중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6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0년이 갓 지난 공동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수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어 조합원몫 이외의 것은 분양합니다. 이때 20세대 이상이 남으면 동시분양형태로 공개모집을 통해 처분하지만 20가구 미만이면 조합이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분양분은 사업비로 충당됩니다. /서울시 주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