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교 1-2학년생에게 특정 대학의 입학을 약속하는 「예약입학제」를 도입하고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자립적 사립고교」의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한 교육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수용, 내달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자립적 사립고교」는 학교설립기관이 수업료는 물론 학생선발 기준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고교 지원자들이 학군과 상관없이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고등학교다.
교육개발원은 또 각 대학의 대입선발기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의 비중을 1순위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학의 졸업기간 상한제를 철폐하고, 졸업후 취업을 못할 경우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리콜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개발원은 이와함께 공립학교 교원들의 순환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교사가 한 학교에 장기간 봉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직급을 다단계로 나눠 성과에 따라 보수수준을 달리할 것을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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