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기조가 될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권고안」이 15일 미 의회에 제출됐다.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속 10여개월 동안의 우여곡절끝에 나온 미국측의 한반도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위 「페리보고서」로 불리는 이 권고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패러다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역설해온 대북포용정책이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의미가 각별하다. 보고서의 요체는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한·미·일 등 관계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당근」의 제시다.이제 페리조정관의 건의에 따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속에 미국과 북한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리라 본다.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외무성 강석주 제1부부장을 워싱턴에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무쪼록 페리권고안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유산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제네바 핵합의를 유지하는 틀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이 돼야 할 것임을 권고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를 위해 긍극적으로는 북·미 수교가 불가피함을 적시하고 있다. 북한을 더이상 세계의 「불량국가」나 「깡패국가」로 「왕따」하기 보다는 세계속의 일원으로 끌어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포용전략적 발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3단계의 단계적 대북 접근방식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미국이 추진해야 할 5개 대북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대체로 무게의 중심이 「채찍」보다는 「당근」쪽에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미국의 일부 보수언론들이 언제까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미국이 말려들어야 하느냐고 비판하는데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제는 보고서가 담고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다. 과연 북한이 포용정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도발책동을 포기하고 공생의 길로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보고서가 북한도발의 억지력으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북한의 불가측성을 감안할때 당연한 자위조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한쪽 당사자인 한국이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점 미국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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