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사실상의 정부안이 마련됐다.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16일 공청회를 열어 「지식」을 경제발전의 제1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제도의 개혁이 가장 우선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입시제도의 개선, 교원 전문성 확보, 학교 자율권 확대, 평생 교육체제 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개발원은 대학별 학생선발기준이 자율화돼 있지만 교육부에서 각 대학이 수능시험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생활기록부의 비중을 1순위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교 1~2학년생이더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미리 특정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약입학제」 도입도 제시됐다.
◇중·고교 학생선발권 확대 교육개발원은 또 수업료는 물론 학생선발 규모와 기준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적 사립고」를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고입 지원자들이 학군과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 고교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교원 순환근무제 폐지 및 성과급 도입 현재 공립학교 교원들은 광역시와 도단위 별로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교육개발원은 그러나 교원들이 학교에 애착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순환근무제를 폐지, 같은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장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직급체계를 「수습교원_교원_주임교사_수석교사」 등으로 다단계화해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급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리콜제 및 졸업 상한제 철폐 국민들의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졸업후 일자리를 못 구할 경우 현장 실무에 필요한 재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대학리콜제」 도입도 제기됐다. 또 휴학후 사회생활을 하다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와 나머지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졸업기간 상한선」의 철폐도 검토됐다. 이 경우 대학생들도 일정기간 취업을 한뒤 다시 졸업을 할 수 있다.
◇중·고 교육이 인재양성을 가장 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150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재양성을 가장 저해하는 교육단계로 68%가 중·고 교육을 꼽았다. 대학교육(16%), 초등교육(11%)이 뒤를 이었다. 또 국내학자들의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기여도에 대해 64%가 미흡하다고 대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고위공직자 사회에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58%가 외부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수당의 탄력적 운용 한편 LG경영연구원은 기업내 지식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도를 활성화 해야 하는데, 능력이나 수행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업, 기업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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