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11월 금융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란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어 「설(說)」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대란설은 오는 11월11일부터 투신사 수익증권 투자자들에게 대우 채권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계기로 환매가 일시에 몰려 투신사의 채권 투매, 금리 상승, 주가 폭락등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은행, 부진한 대우 처리등 재벌 구조조정 미흡에 따른 해외 채권단들의 자금 회수,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등도 대란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의 억제로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금융시장의 10대 악재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대우 사태 직후 나타났던 투신사 환매 요구나 매끄럽지 못한 대우 처리등을 보면 이같은 대란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대우 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대란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알고 있을 때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란설이 계속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비과세 채권저축 및 단기 뮤추얼펀드 도입과 대우채 편입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전환등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등으로 은행의 유동성 경색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다. 일시적인 미봉책은 오히려 더 큰 화(禍)를 초래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만을 되풀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돈이 도는 길목에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면 예상외의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란설이 조기에 수습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부 특정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대란설을 집중 유포시키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사실이라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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