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는 포괄적 접근에 따른 대북협상에서 북한에 줄 「당근」과 「채찍」에 관해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 표현을 하고 있다.먼저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할 경우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한국과 일본도 이에 발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상정했다.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는 베를린 회담에서 합의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등을 지칭하며, 한·일의 적절한 조치는 일본의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 한국의 경협 활성화 및 인도적 지원확대 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주요고려요소」라는 항목에서 『핵과 미사일 위협종식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북수교를 포함, 관계정상화를 이룰 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일수교,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복구지원, 차관 제공 등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포괄적 접근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채찍도 빼놓지 않았다. 보고서는 단기·중장기별 대북정책 단계를 설정한뒤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상황만을 예상할 수 없다』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한반도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을 언급하는 대목도 『주한미군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돼있다. 「강력히」라는 수사가 달린 권고는 이 대목뿐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5개의 정책 건의 사항을 나열, 마지막 항목에 북한 도발에 따른 긴급상황 가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강력한 봉쇄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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