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제사회의 동티모르 평화유지군(PKF) 파견 움직임을 부러움과 고뇌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내심 자위대의 PKF 파견을 강하게 희망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에 묶여 파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무장관은 14일 『유엔이 질서유지의 큰 틀을 정하는 가운데 일본도 법률상 가능한 일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 장관도 이날 일본기자클럽 강연회에서 『자위대 파견에는 조건들이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다 분명한 의욕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런 의욕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약 때문에 당장 자위대의 동티모르 파견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고무라 장관과 노로타 장관이 「법률」·「조건」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이래 일본 자위대는 캄보디아와 모잠비크, 소말리아, 골란고원 등지에 파견돼 활동했으나 의료·수송·통신·건설 등 후방지원 업무에 한정됐다. 군대 철수·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순찰 등 「PKF의 근본적인 업무」가 법으로 동결된 때문이다.
후방지원 업무를 위한 자위대의 파견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동티모르의 현 상황은 이른바 「PKO 5원칙」의 분쟁당사자간의 정전 합의 당사국 및 분쟁 당사자의 파견 동의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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