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의 지침서가 될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권고보고서가 15일 공개됐다.이날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중단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 남북간의 평화공존 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 아래 3단계로 된 중·장기적 목표와 5개항의 정책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페리 조정관은 이날 밤(한국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핵·미사일 위협 종식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 수교, 경제제재 완화 등을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우리 국회에 설명한 외교통상부 장재룡(張在龍)차관보는 『페리구상은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보고서는 한·미·일 3국간의 협조하에 작성됐으며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리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자제와 미국의 일부 대북 경제제재 해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 중단보장 확보 ▲마지막으로 한국·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 아래 한반도 냉전 종식 구축의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페리조정관은 보고서에서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함께 북한의 도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강력하게 요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 행정부내 부서간조정 역할을 맡을 대사급 고위직 신설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TCOG) 존속 ▲미 의회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북·미관계를 추진하는데 있어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재회, 피랍 일본인 문제 등 한·일간의 관심사도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조정관은 또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물질 보유를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제네바 합의유지를 권고했다
미 행정부는 페리 조정관의 건의내용을 검토한 뒤 한·일 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페리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대북 포괄접근구상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페리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한국정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위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공개됐으나, 향후 북한과의 협상 등을 감안해 미공개로 남겨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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