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정책 '억지서 대화로'일본의 대북 정책은 「억지와 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베를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이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억지」에서 「대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북일 관계의 커다란 환경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과 빚어온 「미묘한 온도차이」가 해소되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두고 일본 정부는 우선 신중한 자세를 강조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무장관은 『아직 확고한 미사일 발사 동결 약속은 없었다』는 말꼬리를 달았다.
심지어 고무라 장관은 14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방침과 관련, 『미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어떻게 부응하는 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지난해 8월 대포동 1호 시험발사 때 서둘러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 스스로의 운신폭을 좁혔다는 반성의 반작용일 뿐이다. 『대화가 전향적으로 진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담아 북·미협의의 결과를 평가한다』며 『이로써 대북 국교정상화에 탄력이 붙는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힌 오부치 총리의 발언이 속마음을 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
자민당내에서 대북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이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총리가 이끌 초당파 대표단의 방북에 언급, 『이를 계기로 정부간 교섭을 갖고 싶다』고 명언했다. 무라야마 방북단은 오부치 총리의 메시지를 들고 가게 된다. 시즈오카(靜岡)대학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교수 등이 『총리 특사를 파견해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북 대화의 재개에 대한 일본의 기대는 지난해 발동한 제재조치의 해제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데서도 드러난다. 전세기 취항과 식량지원 중단이라는 제재조치를 풀기에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건설적인 태도를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우선 대화를 재개, 미사일 발사 동결 약속과 「지난 일」에 대한 설명을 끌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 납치」 의혹을 포함한 모든 걸림돌을 식량지원 등 「당근」과 함께 교섭테이블에 올려놓는 포괄적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6자 체제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는 대북 관계를 채우지못하는 한 일본의 대외발언권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중국과의 주도권 다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눈앞의 과제중 하나다. 물론 북한이 이런 일본의 기대에 쉽사리 응할 지는 여전한 미지수다.
그러나 외무성 주변에는 체제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경제지원이 불가결하리라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은 일본일 수도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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