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남전 이후 24년만에 전투병력 해외파병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동티모르 파병의 첫단계는 유엔 안보리가 주둔국가(인도네시아)의 의사를 물어 병력 구성과 성격 등을 의결한 뒤 참여 희망국에 병력파견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하비비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미 「국제군 창설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선언, 병력 구성의 주도권은 유엔이 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군의 성격은 급박한 현지 상황을 감안, 편성에 시간이 걸리는 평화유지군(PKF)보다 다국적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은 지난 5월 호주, 인도네시아, 포르투갈과 「뉴욕협정」을 체결, 주민투표 인도네시아 연방 분리 유엔직접 통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동티모르 독립을 보장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유엔은 2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동티모르의 치안을 맡기고 유엔통치 때부터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사태악화로 병력파견을 앞당긴 것이다.
다국적군과 평화유지군의 차이는 병력운영 비용과 지휘체계. 다국적군은 평화유지군과는 달리 단일 지휘관의 통솔을 받지 않고 청색베레모도 쓰지 않는다. 비용도 파견 당사국이 부담한다. 유엔은 치안이 확보된 뒤 유엔통치 단계에서 다국적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동티모르 파병을 위해서는 우리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파병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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