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진입 후 재벌 총수의 그룹 지배력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IMF체제 후 지난 1년8개월 동안 10대 재벌 총수들의 개인 지분율은 3.22%에서 2.82%로 줄었으나 계열사(공익법인 포함) 지분율은 19.95%에서 28.73%로 크게 늘었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총수 개인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IMF체제 이전의 27.23%에서 34.60%로 훨씬 높아졌다.재벌 총수들은 황제 경영, 선단식 경영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개인 지분은 약간 줄였지만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그룹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자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은 계열사가 재무구조 개선 명목으로 실시된 다른 계열사 유상증자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전면 허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역차별 문제 해소, 핵심 중점사업 집중육성 등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5대 재벌 총수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0%인 계열사가 전체 244개 중 131개로 절반이 넘어, 총수가 주식 1주없이 내부지분만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변칙적인 구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이 지주회사격인 핵심 계열사를 장악하고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황제식 지배 경영체제의 전형인 것이다.
재벌들이 설립한 공익법인도 문제다. 각종 공익법인이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어 총수의 계열사 지배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은 또 상속·증여세의 「절세」와도 관련이 있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30대 중 13개 재벌의 공익법인이 38개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벌 개혁을 한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재벌 총수의 지분만큼의 권한행사를 강조해 왔지만, 중간결산을 해보니 기본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는 더 후퇴했다.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재벌 개혁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는 순환출자 억제를 재벌개혁의 후속조치로 재계와 합의했지만, 황제경영 차단을 위한 좀더 실효성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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