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베를린 고위급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 북한과의 경제관계 정상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뉴질랜드 퀸스타운을 떠나기에 앞서 『이번 합의는 북한 미사일 계획에 관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제1보』라며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곧 클린턴 대통령에게 일부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투자규제 해제와 금융거래 규제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베를린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다만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계속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 해제에 따라 미국 국적의 항공기 및 선박의 북한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무기 및 군사용 전환 가능 물자의 금수조치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해제는 자산규모에 대한 북·미간의 견해차이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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