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기관이 올해들어 감청장비를 175대나 신규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통신부가 13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올 2월2일자로 경찰청 163대, 관세청 1대, 해양경찰청 3대,국방부 8대 등 총 175대의 소형 유선전화 감청장치를 인가했다.
김의원은 『경찰청이 새로 구입한 소형 유선전화 감청장비 163대는 기존 630대의 26%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감청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해 안기부(현 국정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5개 부처 장관이 감청을 줄이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가수사기관의 감청건수는 총 2,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80건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의원은 『감청건수는 95년 1,974건, 96년 2,444건, 97년 6,002건, 98년 6,638건 등으로 매년 급증해 왔다』며 『감청장비의 증가에도 불구, 올해 감청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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