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년반동안 총력을 기울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일부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새출발을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은 아직은 소극적인 차원의 국가역할이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경제운용의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할 시점이다.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반시장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 못지 않게 재벌의 시장교란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과거 관치경제하에서 행해졌던 국가의 시장개입과 겉보기에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관치경제에서 국가는 특정산업을 육성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제해 자원배분을 결정했다. 여기에서 국가는 시장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었다. 반면에 작금의 재벌개혁은 재벌들의 시장교란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가는 시장질서의 수호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시장보완기능은 우리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국가의 경제정책적 책무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가의 시정조치를 초래한 원인인 시장교란행위를 비판해야지 결과인 시정행위를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의 경쟁력에 의거해 시장에서 이윤을 실현하고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룬 경영을 한다면 이런 기업을 한사람이 수십개 소유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마치 재벌계열기업의 폐쇄인 것처럼 사태를 왜곡시키면서 그럴 경우 하청계열사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일부 언론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제고가 목표지 기업폐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쟁력이 없는 일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시장교란행위가 종식돼 자원배분이 정상화한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김호균·명지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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