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검찰권 행사를 「경제사정(司正)」과 「민생사정」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특수부장회의를 17일 소집,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부패와의 전면적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대검은 특수부장회의 직후 대검 중수부를 지휘부로 하는 「반부패특별수사본부(가칭)」를 발족, 현판식을 갖고 각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전국적인 수사본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반부패특별수사본부는 10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하는 사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12일 『새로운 사정은 그 효과를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이라며 『우선 경제회생 저해 사범과 민생보호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범죄정보 수집을 통해 전국 지검 특수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놓았다』며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새로운 사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위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악덕 기업인의 외화도피 탈세, 공기업의 예산 낭비,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유사 금융업자의 횡령 및 불법 영업, 이권을 대가로 한 중하위직 공무원의 고질적인 준조세 강요행위, 서민생활 침해 사범 등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 댈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