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으로 긴장이 감돌던 한반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지만 이런 추세라면 타결 가능성도 없지않아 베를린 북·미회담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체제의 유산인 한반도 문제가 하루속히 타결돼 공존의 바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지난 7일부터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회담은 당초 끝내기로 한 11일의 시한을 넘긴채 12일에도 계속됐다.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한다. 12일 회담을 마친 후 양측 대표단은 입모아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에 식량원조를 재개한다는 것이 대강의 흥정내용인 듯하다.
제네바 북·미 핵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켰듯이 북한의 미사일도 베를린협상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지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이 동북아지역 세력균형의 틀을 현저하게 훼손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장 위협을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과 러시아등 또다른 대국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연쇄자극의 불씨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어떤 형태로든 동결돼야 한다. 베를린회담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예단은 금물이나, 예컨대 북방한계선(NLL) 같은 문제는 우리를 제외한채 논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이미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대화를 통해 거론해 볼 수도 있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베를린회담이 미사일문제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정상들은 대북정책 공조방안에 거듭 합의했다. 이들 3국 정상들은 정상회담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페리 조정관의 중재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을 희망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중지하는 등 역내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제 북한도 변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경고한 바와 같이 지금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식량과 기회다. 북한이 더 나은 미래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동족인 남한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북한지도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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